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20. 다음 중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함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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