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2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20. 다음 중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함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2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함…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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