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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1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19. 현행 헌법상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
②
평등권은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소비자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⑤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표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 ④ 소비자의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⑤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표결권 등 정치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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