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한약업사를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약업사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은 한약업사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병역의무자에 대한 해외여행허가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90일 이상의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 산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이민을 제한사유로 정했다면 이는 사실상 국외이주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국외이주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⑤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