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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14. 다음 중 현행 헌법상 의결정족수가 가장 가중된 경우는?
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③
국무위원 해임 건의
④
계엄의 해제 요구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③ 국무위원 해임 건의… ④ 계엄의 해제 요구…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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