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군사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대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을 갖고 있을 뿐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독일이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조약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독일이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④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조약도……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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