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7.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평등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전문에는 없고, 헌법 본문에만 있다.
②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헌법개정에 의하여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③
헌법재판소 판례는 평등권의 입법자구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처벌대상을 남자에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위반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행 헌법상 평등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전문에는 없고, 헌법 본문에만…… ③ 헌법재판소 판례는 평등권의 입법자구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평등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사인……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처벌대상을 남자에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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