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1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10. 우리 헌법 및 선거관계법령상 대통령의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는 서로 다르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 ④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⑤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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