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5.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또한 외국인이나 대학 등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와 강학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외에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되고, 최광의의 의미로는 대학의 자치도 포함된다.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는 강학의 자유를 남용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채 헌법적대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②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와 강학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외에 연구결…… ③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 ④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는 강학의 자유를 남용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