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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4. 현행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 대한 구속이유 등의 통지제도
③
국선변호인제도
④
훈장 등 영전의 효력
⑤
보석제도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 대한 구속이유 등의 통지제도… ③ 국선변호인제도… ④ 훈장 등 영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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