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이다.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 ③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 ④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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