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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헌법 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헌법
2.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주의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③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퇴직금의 우선보장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주의…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③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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