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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3.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①
특별사면
②
훈장수여
③
감사위원 임명
④
대법관 임명
⑤
헌법재판관 임명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별사면… ② 훈장수여… ③ 감사위원 임명… ⑤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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