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 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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