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다.
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 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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