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변제공탁물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탁자 및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 ②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추심채권자로서의…… ③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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