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자 甲이 친구 乙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甲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공탁당사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열람을 신청한 자는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관계…… ② 공탁자 甲이 친구 乙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 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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