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⑤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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