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②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⑤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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