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⑤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②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⑤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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