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 중 채무액의 일부 공탁으로 공탁이 무효인 경우는?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된 등록세액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경우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 ③ 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 ④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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