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ㄴ.총 액면금액이 4,000만 원인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경우 ㄷ.비법인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ㄹ.용인시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ㅁ.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Accepted Answer

① ㄴ, ㅁ

Answer

② ㄱ, ㅁ

Answer

③ ㄷ, ㅁ

Answer

④ ㄷ, ㄹ

Answer

⑤ ㄹ, ㅁ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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