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ㄴ.총 액면금액이 4,000만 원인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경우 ㄷ.비법인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ㄹ.용인시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ㅁ.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Accepted Answer

① ㄴ, ㅁ

Answer

② ㄱ, ㅁ

Answer

③ ㄷ, ㅁ

Answer

④ ㄷ, ㄹ

Answer

⑤ ㄹ, ㅁ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