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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공탁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지정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한다.
③
복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채권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복수의 채권자들을 일괄하여 피공탁자로 표시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④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
⑤
부동산 자체는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 ②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지정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한다.… ④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 ⑤ 부동산 자체는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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