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일 경우 판결문에 그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공탁서에 판결문만 첨부하면 되고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나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이라면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더라도 항상 공탁서마다 첨부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일 경우 판결문에 그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② 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동산등기……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나…… 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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