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담보제공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요한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제공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②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④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⑤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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