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담보제공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④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제공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②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④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⑤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