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③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④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②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③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 ④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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