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②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③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공탁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 ④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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