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우선 공탁소에 가상계좌납입신청을 하여 공탁금 납입안내문을 교부받은 후 공탁금 보관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를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착오납입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납입취소 신청서에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 ②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 ④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 ⑤ 공탁자가 착오납입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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