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1억원의 금전담보공탁은 전자공탁으로 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가상계좌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호사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②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자…… ④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출급을 신청하…… ⑤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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