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45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 ④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에 계좌입금…… ⑤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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