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서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증명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을 하더라도 공탁자의 회수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
반대급부조건부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고 나서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면 이러한 공탁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래의 채권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②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을 할 수 있다.… ④ 반대급부의 이행이 증명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수락을 하더라…… ⑤ 반대급부조건부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고 나서 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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