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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유가증권은 공탁할 수 없다.
②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일부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③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공탁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④
항고가 기각되면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⑤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의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의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가증권은 공탁할 수 없다.… ②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하였…… ④ 항고가 기각되면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⑤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의 다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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