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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