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판상 담보공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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