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7. 다음 중 공탁금지급청구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ㄴ.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문)
ㄷ.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ㄹ.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ㅁ.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ㄱ, ㄴ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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