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ㄷ.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ㄹ.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ㅁ.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ㄷ, ㄹ, ㅁ
ㄴ, ㄷ, ㄹ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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