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 및 공탁금 지급청구는 각각 허용되지 않는다.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담보물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등은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 및 공탁금 지급청구는 각각 허……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④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⑤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