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에 동(洞)까지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甲:공탁제도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乙:위 사안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우리 공탁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ㄷ.丙:공탁자(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피공탁자(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ㄹ.丁:공탁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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