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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