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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