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재판상 담보공탁의 소멸시효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및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및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③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④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공탁관이 인가……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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