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 ③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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