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 ③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나, 잔존사무가 남아……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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