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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