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선후 불문)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⑤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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