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사유는 반드시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 ②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사유는 반드시 압류의 경합이 있…… 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 ⑤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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