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 ③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④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