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③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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