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후 조건성취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한다.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성격상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도 모두 전부채권자에게 귀속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 ③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이자는 조건성취 당일 이후의 이자는…… ④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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