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 ③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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