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다음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 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초구 거주)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업무관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던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피고인 갑(수원거주)은 치료비 1000만 원을 피해자 을(서울 서…… ② 피해자 을은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장관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④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 ⑤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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