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일부 변제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부 공탁의 경우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무효로 되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용․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부 공탁의 경우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②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③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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