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③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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