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다음은 공탁서 정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③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 수리 후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나 반대급부란에 기재된…… ③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