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은 공탁사항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Answer

①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Answer

③ 대공탁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Answer

④ 대공탁은 피공탁자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