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병(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을 송달받고, 갑(甲)은 압류된 금액(1억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甲)이 1억원을 집행공탁한 때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②
갑(甲)은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甲)이 공탁한 후에 병(丙)의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을(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을(乙)을 기재하여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甲)이 1억원을 집행공탁한 때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 ② 갑(甲)은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 ④ 갑(甲)이 공탁한 후에 병(丙)의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을(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