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가 위 채권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을(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을(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한 후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고양시가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거절하고,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기 이전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② 을(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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