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다음은 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②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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