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다음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만 모두 고른 것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재판상 보증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 공탁(몰취공탁)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보증금 공탁(몰취공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공탁
ⓐ, ⓑ, ⓒ
ⓐ, ⓒ, ⓔ
ⓐ, ⓒ, ⓓ
ⓓ, ⓔ, ⓕ
ⓒ, ⓓ, ⓔ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 ⓑ, ⓒ… ②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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